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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/ 기획재정부

안녕하세요, Nomad_Tik입니다. 금일(22.11.04) 기획재정부에서 미국의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 하위규정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(guidance)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.5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.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친환경차 세액공제 2.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3.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4. 청정발전 세액공제 5. 세액공제 현금화 6. 임금 수습 요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한미 FTA, WTO 등 국제..

재테크/Article 2022.11.04 (4)

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?

바이든과 민주당은 하락하는 지지율을 커버하기 위해서 총기규제, 낙태권,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왔습니다. 그러나, 다음 주에 실시될 미국 중간 선거는 민주당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/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,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끌었던 상황과는 다른 흐름의 변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IRA 관련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아래의 글은 Barrons에 기고된 글입니다. "Made in America가 아닌 Made in Democracy(동맹국)'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. 기사 내용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..

재테크/Article 2022.11.04 (5)